2024년을 뜨겁게 달군 10대 횡령 뉴스

횡령탐지 솔루션기업 민이앤아이(대표 박기태, 금동준)는 2024년 10대 횡령 뉴스를 18일 발표했다. 국내에서 일어난 횡령사건 중 수법과 피해규모 등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은 10건을 선정하였다.

일러스트 :  Microsoft Copilot

2024년 횡령사건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기업 뿐 아니라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횡령 사고가 있었다. 둘째,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의 횡령이 발생하여 누적피해액이 커진 경우가 많았다. 셋째, 문서위조, 전산조작과 같은 지능적인 수법으로 횡령을 은폐한 경우도 빈발했다. 마지막으로 횡령한 자금은 대부분 주식, 도박, 가상자산 등 투기성 높은 거래에 탕진한 경우가 많아 범인을 검거해도 피해액 대부분이 회수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4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의 2215억 횡령 사건 주범에 대해 징역 35년형이 확정되었고 8월에는 경남은행의 3089억 횡령 사건 주범에게도 1심에서 징역 35년이 선고되는 등 대규모 횡령 사건들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직원을 현지경찰과의 공조수사를 통해 검거, 국내로 송환하고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는 등 횡령사범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려는 수사기관의 노력과, 횡령으로 얻은 이익을 출소 후에 누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한해였다.

그밖에 인기 연예인 박수홍 씨의 수입을 횡령한 친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된 것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친족상도례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는 횡령 등 재산죄에 대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해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 하다.

민이앤아이는 위와 같이 최근 빈발하고 있는 횡령의 심각성과 사회적 피해에 주목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의 횡령 의심 거래를 실시간 탐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갖추(GOTCHOO)’를 개발 중이다.

범죄학박사(동국대 겸임교수)인 민이앤아이의 박기태 대표는 “횡령 사고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조직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년 출시 예정인 갖추(GOTCHOO)가 기업과 공공기관의 내부 통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