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질병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중 실제 승인을 받은 비율이 지난해 55.8%에 머물렀습니다. 2021년 70.5%였던 승인율이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성과 압박, 장시간 노동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개인적 요인이 함께 고려되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건강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치료와 휴식이 늦어지면 업무 집중도는 떨어지고, 휴직이나 퇴직으로 이어지며, 회사도 인력 공백과 생산성 저하를 겪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더 어렵습니다
마음병은 눈에 보이는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출근은 하지만 일을 제대로 해내기 어려운 상태, 평가와 승진 경쟁 속에서 불안이 심해지는 상태가 반복됩니다. 항우울제 처방 건수가 5년 만에 크게 늘었고 특히 2030세대 증가 폭이 크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회사 안에서는 이런 변화가 근태 문제나 성과 저하로만 보이기 쉽지만, 그 뒤에는 업무 환경과 조직문화의 문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직이 먼저 봐야 할 신호들
특정 부서에서 병가와 퇴사가 반복되는지, 한 관리자 아래에서 유독 불안을 호소하는 구성원이 많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 팀은 사람이 오래 못 버틴다", "그 관리자 밑에서는 다 힘들어한다"는 말이 반복된다면 그냥 넘길 신호가 아닙니다.
휘슬노트 같은 블라인드 참여 채널이 있다면 "특정 팀에서 과도한 압박이 반복된다", "괴롭힘으로 보이는 언행이 계속된다"는 수준의 참여글만으로도 회사는 조기 점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 단계까지 간 뒤에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기 전 조직이 먼저 들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