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Report #302

연구비·법인카드 사적 사용, 왜 지출결의 지연이 위험 신호일까요

민이앤아이 리스크관리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비 카드와 법인카드가 유흥업소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 연구원이 9개월간 141차례에 걸쳐 약 9,672만 원을 사용했고 일부는 유흥업소 결제와 상품권 구매 후 현금화 방식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출결의가 연말까지 미뤄지는 구조가 문제였습니다

카드 사용 후 10일 안에 지출결의를 올리도록 운영하고 있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절차가 연말까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있어도 지출 목적, 증빙, 승인 과정이 제때 연결되지 않으면 실제 사용처를 바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상 거래는 한동안 정상 지출처럼 묻힐 수 있습니다.

결제 시간, 빈도, 지출결의 지연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단순히 업종명만 확인하거나 월말에 한 번 정리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특정 시간대 사용, 제한 업종으로 의심되는 결제, 상품권 관련 지출, 지출결의 지연과 같은 신호가 함께 나타날 때 갖추는 더 빠르게 점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용 후 나중에 소명하면 된다는 방식은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자금 흐름과 카드 사용 내역을 자동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 더해지면 사람이 뒤늦게 감사에서 확인하기 전에 이상 신호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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