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Report #348

중대재해 조사가 1년을 넘긴다면, 기업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민이앤아이 리스크관리팀

조사는 생각보다 길고 넓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조사가 고용노동부 단계에서만 평균 1년가량 걸린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사 중인 사건의 절반 이상이 1년을 넘긴 장기 미제라는 내용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중대재해 조사는 사고 원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경영책임자가 어떤 의무를 이행했는지, 현장과 본사의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조사, 경찰 수사, 관계자 진술, 유족 대응, 발주처 설명이 동시에 이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진술도 흐려집니다.

사고 이후에 자료를 급히 만들면 안 됩니다

중대재해 조사는 결국 "사고 전에 기업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가", "알고 난 뒤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묻는 과정입니다. 위험성 평가, 작업계획서, 안전교육 자료도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의 위험 신호와 개선조치 이력이 없다면 관리체계가 작동했다는 설명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월킷이 남기는 기록

근로자가 현장에서 발견한 위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참여글에 남기고, 관리자가 확인하고 조치하는 흐름이 기록으로 쌓입니다. 사고 이후에도 기업이 어떤 위험을 인지했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조사기관이 사고 전후의 관리체계를 확인할 때, 기업은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 리스크를 줄이려면 사고 전에 위험이 올라오고 바로 관리되는 구조가 먼저입니다. 그게 월킷이 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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