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문구로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과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설정한 건설사들을 제재했습니다. 일부 건설사는 계약서에 산업재해 발생 시 수급사업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산재 처리 비용까지 하청업체가 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겉으로는 계약상 책임 배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는 문구로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책임이 불분명한 현장이 가장 위험합니다
작업 순서, 공사 기간, 장비 투입, 작업 구역 통제는 원청의 관리와 연결됩니다. 그런데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가 모두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적어두면 원청은 안전관리에서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처럼 행동할 위험이 생깁니다. 하청업체가 안전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구조라면 필요한 보호구나 방호장치 점검이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위험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월킷은 추락 위험, 낙하물 위험, 방호장치 미비, 협력업체 간 동선 충돌 같은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참여글에 남길 수 있게 합니다. 소속이나 고용관계 때문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으로 위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산재 책임을 계약서 문구로 하청업체에 넘기는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책임을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험을 함께 확인하고 바로 대응하는 구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