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Report #393

사용자 처벌만으로 산재를 막기 어려운 이유

민이앤아이 리스크관리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현장의 사고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산재 예방은 책임을 묻는 제도와 함께 사고가 나기 전 위험을 발견하고 줄이는 구조가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위험이 올라오지 못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는 협력업체나 일용직 근로자가 원청에 직접 말하기 어렵고 외국인 근로자는 언어 문제나 고용 불안정 때문에 위험을 보고도 침묵할 수 있습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거나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면 참여는 멈춥니다. 처벌 중심 제도만으로는 현장의 작은 위험까지 끌어올리기 어렵습니다.

월킷은 위험을 알리는 행동이 현장에서 인정받는 구조를 만듭니다

근로자가 발견한 위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참여글에 남기면 블라인드 방식으로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13개 국어 자동번역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도 언어 장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유효한 참여글에는 포인트가 지급될 수 있어 위험을 알리는 행동이 인정받습니다.

산재를 줄이는 출발점은 사고 이후 책임을 묻는 데서 멈추지 않고 사고 전에 위험이 올라오고 바로 대응되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는 데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귀사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