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사고 수사가 경영진을 향하면서, 각자대표 체제에서 중대재해 책임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부문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지만, 전략부문 대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어느 대표가 입건됐는지에 있지 않습니다. 각자대표 체제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책임과 실제 의사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권한 행사 여부가 책임 판단의 기준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경영책임자는 명함에 적힌 직함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안전보건 계획을 누가 보고받았는지, 안전 전담 조직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위험 개선을 위한 예산과 인력 배치가 어떤 구조로 결정됐는지가 모두 확인 대상이 됩니다. 서류상 업무분장이 있더라도 실제 권한 행사 여부가 다르면 책임 판단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일수록 의사결정 구조가 분명해야 합니다
폭발 위험이 있는 공정, 화약이나 추진제 관련 작업, 위험물 보관과 취급이 있는 현장에서는 작은 관리 공백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위험이 경영진에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보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뒤에는 조직도와 직함보다 실제 운영 자료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월킷은 위험 인지부터 조치 기록까지 연결합니다
월킷은 근로자가 폭발 위험, 위험물 보관 문제, 환기 불량, 보호구 미착용, 작업절차 위반 같은 위험을 발견했을 때 블라인드 방식으로 참여글을 남길 수 있는 산재예방 시스템입니다. 관리자는 이를 확인해 작업 중지, 추가 점검, 개선조치 같은 대응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 발견에서 확인, 조치, 기록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갖출 때 기업이 평소 어떤 위험을 인지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일수록 현장의 작은 신호가 빠르게 올라오고 필요한 조치가 기록으로 남는 체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