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청 안전을 챙기면 사용자로 인정되고, 안 챙기면 중대재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행 100일 토론회에서도 재계와 건설업계는 산업안전 관련 원청의 역할을 사용자성 판단 근거로 활용하는 것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안전관리와 사용자성 인정 문제가 새로운 논쟁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은 책임을 피하는 문제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문제입니다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고는 원청과 하청의 역할 구분 때문이 아니라 위험요소를 제때 발견하지 못하거나 발견하고도 조치하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건설현장은 여러 협력업체가 동시에 작업하기 때문에 원청이 안전관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면 "위험 징후가 있었다", "누군가는 위험하다고 생각했다"는 내용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험을 발견한 근로자가 말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월킷은 위험 신호가 묻히지 않는 구조를 만듭니다
월킷은 안전관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지기 전에, 위험요소를 빠르게 발견하고 조치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근로자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위험 상황을 참여글로 올릴 수 있고, 관리자는 즉시 내용을 확인해 조치할 수 있는 산재예방 참여시스템입니다. 원청과 하청, 관리자와 근로자라는 구분보다 중요한 것은 위험 신호가 묻히지 않는 것입니다. 현장의 작은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