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경기도가 산하기관 등에 사용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취지로 보일 수 있는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이 원청 사용자성 책임을 회피하려는 방향으로 읽힐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관리에서 책임은 형식적 계약 문구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위험이 공백에 놓입니다
원청과 하청,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관계는 서류처럼 명확하게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작업 환경을 바꿀 수 있는지, 누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 누가 예산과 인력을 결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 소속이 아니다", "하청업체가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실제 위험은 공백에 놓입니다. 산업안전 의제는 고용관계와 별개로 현장 전체의 운영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월킷은 위험 정보가 계약관계 때문에 끊기지 않도록 돕습니다
월킷은 근로자나 협력업체 작업자가 작업환경 문제, 위험구역 통제 미흡, 보호구 미착용, 시설 결함 같은 위험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길 수 있는 산재예방 블라인드 참여시스템입니다. 소속이나 계약관계 때문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험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성 논란이 커질수록 중요한 것은 책임을 피하는 문구가 아니라 현장의 위험을 누가 어떻게 확인하고 조치했는지 남기는 구조입니다. 위험을 본 사람이 말할 수 있고, 관리자가 확인하며, 관련 주체가 함께 조치하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