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되면서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음주 단속과 안전수칙 위반자 퇴출 제도, 삼성물산의 본사 차원 위험성 평가, SK에코플랜트의 안전관리 앱 운영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 행사 근거가 된다고 노동위원회가 판단한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원청에게 강한 안전관리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안전관리 활동이 다른 법률에서는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서는 "안전을 챙겨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책임이 발생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안전관리의 목적은 사고 예방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의 목적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위험은 서류나 회의실보다 현장에서 먼저 발견됩니다. 월킷은 근로자가 위험요소를 직접 참여글로 올리고 관리자가 이를 확인해 조치하는 구조를 만드는 산재예방 블라인드 참여시스템입니다. 안전은 책임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이 아니라 위험이 처음 발견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