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3월 31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원·하청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을 공표했습니다. 경남 고성의 한 조선소에서는 1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3명이 사망했고, 경기 안성의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콘크리트 타설 중 바닥이 무너지며 노동자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같은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번 공표는 그 질문을 다시 꺼내게 합니다.
처벌은 있었지만 이미 사람이 죽은 뒤였습니다
공표된 22개 사업장 경영책임자 24명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은 1명뿐이고 22명은 집행유예였으며 법인 평균 벌금은 1억 1천만 원입니다. 주목할 점은 가장 많이 위반된 조항이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개선에 대한 점검'이라는 사실입니다. 사고 전부터 위험한 상황이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 사고를 만듭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위험을 알아채는 것은 그 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입니다. 하지만 원청·하청·재하청으로 연결된 구조에서 일하는 근로자, 특히 일용직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위험을 발견해도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 불안,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언어 장벽까지. 처벌 이전에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고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월킷은 바로 이 구조를 바꾸는 서비스입니다
현장 근로자가 앱으로 위험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면 신원이 전혀 노출되지 않은 채 관리자에게 전달됩니다. 신고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면 현금 출금이 가능한 포인트도 지급됩니다. 영어·중국어·베트남어 등 13개 국어 자동번역을 지원해 외국인 근로자도 언어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신고와 대응의 전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안전관리 노력의 증거도 됩니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 중에는 한 곳에서 사고가 두 번, 세 번 반복된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고 이후 근로자들이 위험을 말할 수 있는 통로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전에 위험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는 현장 근로자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고, 월킷은 그 환경을 실질적으로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