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에서 전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수사를 받으면서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대재해가 민간 기업의 문제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시민의 안전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뿐 아니라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지하차도, 공원, 체육시설처럼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시민재해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위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에서 위험요인을 빠르게 발견하고 개선하는 시스템입니다.
월킷은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공공시설과 공공사업 역시 관리자가 모든 위험을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월킷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빠르게 전달하고 관리자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예방 블라인드 참여시스템입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줄이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진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