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에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전 삼양식품 회장에 대해 대법원 판단이 최종 확정됐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단순했습니다. 실제 물건이 오가고 거래 자체가 존재했다면 괜찮은 것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지점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서류상 거래 구조와 실제 거래 주체가 달랐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페이퍼컴퍼니 2곳을 이용해 발급·수취된 허위 계산서와 세금계산서 규모는 약 538억 원에 달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열사가 실제 거래를 했더라도 페이퍼컴퍼니 명의를 빌려 매출을 이전하고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수취한 행위는 문제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91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더 눈여겨볼 부분은 이 사건이 앞선 횡령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이상한 거래를 따라가다 보니 다른 문제까지 연결된 것입니다. 거래처 이름은 익숙한지, 실제 돈은 어느 계좌로 흘러갔는지, 서류와 실제 금융거래가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문서와 실제 돈의 움직임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갖추는 결재서류를 보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실제 법인카드와 법인계좌의 금융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AI 기반 내부통제 시스템입니다. 갖추 프로에서는 법인계좌 모니터링과 자금사고 탐지를 통해 평소와 다른 거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류에는 정상적인 거래처 지급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 계좌에서 예상과 다른 자금 흐름이 나타나거나 특정 거래가 반복적으로 이어진다면 확인해야 할 신호가 됩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위험만이 아닙니다. 서류상 정상과 실제 정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멈추지 않고 누구와 거래했고 돈이 실제 어디로 움직였는지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기업의 자금 리스크를 줄이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