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s & Report #941

법인카드 77번 사적 사용, 왜 오래 반복됐을까요?

민이앤아이 리스크관리팀

최근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기관의 경제비위 현황을 다룬 기사를 읽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6년 5월까지 17개 공공기관에서 경제비위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52건이었고, 이 가운데 38건은 중징계에 해당했습니다. 금품·향응 수수뿐 아니라 공금 유용과 횡령 등 조직의 자금과 신뢰를 흔드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한 번의 큰 지출이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비위 사례였습니다.

한 번의 금액보다 반복되는 패턴을 살펴야 합니다

기사에 따르면 LH의 한 팀장은 2021년부터 2024년 3월까지 집 근처 식당과 카페에서 법인카드를 77차례 사용해 총 1,584만 원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두 번의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사용이었습니다.

개별 결제만 보면 특별히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지만, 사용 횟수와 장소, 업종을 함께 살펴보면 다른 흐름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관리에서는 고액 거래뿐 아니라 평소와 다른 사용이 반복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갖추로 놓치기 쉬운 이상징후를 확인합니다

내부통제의 핵심은 모든 거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달라진 흐름을 발견하고 실제 업무 목적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특정 카드가 같은 지역이나 업종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사용 횟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면 점검이 필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AI 기반 자금사고 통제시스템 갖추는 법인카드 1회 기준금액 초과, 1일·월 기준횟수 초과, 제한업종 및 제한지역 사용 등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갖추 플러스에서는 주말·공휴일과 심야시간 거래도 확인할 수 있어 담당자가 점검할 대상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탐지된 거래가 곧 비위나 부정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템의 역할은 거래의 위법 여부를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가 확인해야 할 변화를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후 징계보다 중요한 것은 상시적인 확인입니다

비위가 발생한 뒤 징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미 유출된 자금과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사용 패턴을 평소부터 살펴볼 수 있다면 이상징후를 더 일찍 확인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갖추는 법인카드 사용금액뿐 아니라 횟수와 장소, 업종의 변화까지 함께 살펴 자금 흐름을 관리하도록 돕습니다. 법인카드 한 장의 작은 결제도 반복되면 중요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비위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확인하는 구조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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